"해킹 당하면 끝"… 보상 길 막막한 가상화폐 투자자
선택은 후자였고 악비가 희생되었다.
다섯명이 서로 친하다면 에고 네트워크 밀도가 높고.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들 다섯명이 서로 친한지 살펴봤다.적어도 검찰·법원이 있는 서초동이라면.정치가 법의 최소한일 수는 없지 않은가.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
글=이현상 논설실장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장대익 『공감의 반경』) 문재인 정권의 폐쇄성과 대결해 승리한 윤석열 정부다.
현장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유다.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